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산재 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
현행법 은 산업재해 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산업재해 입증 책임 의 부담을 갖게 되어 신청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신속한 재해 조사 명문화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우선지급제 도입 ...
현행법 은 산업재해 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산업재해 입증책임 의 부담을 갖게 되어 신청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업무상...
윤준병 의원, '산재 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
현행법 은 산업재해 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산업재해 입증책임 의 부담을 갖게 되어 신청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 직업성 암, 백혈병 등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 -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 사례 등과 같이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함 -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