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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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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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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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 증권사 인하우스 사모 펀드 여전채 편입 점검
증권사 내부 영업 조직이 인수한 채권이 같은 회사가 운용하는 사모 펀드에 들어갔는지, 이 과정에서 차이니즈월로 불리는 정보 방화벽이 지켜졌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집합투자업자 ...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 실질과세원칙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될 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인 원고는 OO은행과... 하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인 □□1호펀드 및 □□2호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후, 강남 소재...
아이티센피엔에스,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발행회사가 본 사채 납입 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없음2,200,000,000-구분 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 자본 건 펀드1비전 헤지드리턴 멀티전략 일반 사모 투자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운용사의 체질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할 때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 사모펀드 시장의 개선을 이끌고 환매중단과 같은 또 다른 피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현행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에 기관투자자는 포함되지 않음 - 기관투자자는 펀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검사 능력이 있어 운용사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하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범위를 개편해 투자자 수를 조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 자기자본의 최소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투자자의 손해 배상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할 책임은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사모사채ᆞ메자닌ᆞ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의 환매 요구 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 위기상황별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신탁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신탁업자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집합투자재산 가액 중 시가를 평가할 수 없거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ᆞ설립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등에 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투자회사등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제102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업력(業歷)과 관계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함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장외파생거래 증거금교환 제도를 마련함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함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 - 특별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례를 도입함 -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를 부과함 -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ᆞ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 근거를 마련함 -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