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의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주도 아래 자유롭게 학문, 문화 및 체육 활동 등을 추구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참여로 학생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학문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당국의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함 - 학생자치기구를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