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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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게임·음악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88357_259701_284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게임·음악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법 대기 중
현행 방송법 은 지상파방송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의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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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김영란 의원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군산시 역시... 이어 이 제도는 상대 후보 비방, 법적 다툼 등 주민 간 갈등을 지속적 으로 유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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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298인 중 투표수 291,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회법... 대표발의) ▲ 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어기구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국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권리대가를 지불하는 등 국가책무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