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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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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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임 1년 이찬진 금감원장, 복지부 이동설…의료·연금개혁 대안될까
노인인권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노인의 소득 보장권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설립...
정부,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첫 마련…돌봄·주거·에너지 등 4대 분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한편 기본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의무구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돌봄과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국가적...
![[금융家] 이억원 금융위원장 ②∣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국민지키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0598_377018_2144_v150.jpg&w=3840&q=75)
[금융家] 이억원 금융위원장 ②∣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국민지키기....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새도약 기금 채권매입 현황과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했으며, 정정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ᆞ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