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26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09973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21
220612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2인2024-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26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의원 등 18인2020-09-25
2104267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ᆞ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의원 등 18인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