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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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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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기본 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509297.png&w=3840&q=75)
[AI 기본 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서비스, 금융· 회계 등을 꼽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AI 대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확산 및 양극화 심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AI 기본 소득 도입 논의에...
구윤철 "거센 산업전환 압력 직면...경제구조혁신에 총력"
및 소득 ·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올해 중 우선 디지털예산 회계 시스템(dBrain)에 국가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여 기관 간...
정부, 반도체 넘어 전 산업 AI 전환… 국가 자산 1400조 '수익 자산'으로 ...
올해 안에 디지털예산 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AI 기반 국가 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국가 또는 지방재정의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ᆞ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