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응최고 수준인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등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의 강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우려가 큼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