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 -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임 - 이를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안처리순서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기초하며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틀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빈번한 월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원 징계안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징계안에 관한 소관을 종전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한 윤리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일(日)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여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음 -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의적으로 듣도록 함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윤리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