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획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도시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음 -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 주택, 도로, 하수도 등 주요 생활 인프라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 - 계획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등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자립적인 도시재정비가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에 조성된 계획도시를 포함한 1기 및 2기 신도시의 활성화와 재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스마트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계획도시를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계획도시활성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일반 및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의 일부를 우선 분양?임대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ᆞ조정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시범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