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42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7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 - 경찰병원의 낙후된 진료시설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움 - 경찰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21-08-17
2105178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10인2020-11-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