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425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etoday.co.kr2024-03-26중립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 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 과 밀접 ...

인기협-벤기-코스포, 정부에 인터넷산업 규제법에 대한 입장 묻다
epnc.co.kr2020-05-23중립

인기협-벤기-코스포, 정부에 인터넷산업 규제법에 대한 입장 묻다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각... 위 각 법률 개정안들은 기업 들뿐만 아니라 국민 의 생활 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제도의 변경에 따라 국민 의...

정부 "N번방 방지법, 사 생활 검열 우려 없어"
sisafocus.co.kr2020-05-15비판

정부 "N번방 방지법, 사 생활 검열 우려 없어"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오늘 공동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해당 개정안은 기업 들뿐만 아니라 국민 의 생활 에도 밀접하게 연관돼있고, 제도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833공포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20-07-13
2101897대안반영폐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20-07-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