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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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0_94520_5237_v150.jpg&w=3840&q=75)
[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
국세 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환급 가산금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는 "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9_94519_5159_v150.jpg&w=3840&q=75)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
환급 가산금 별도 합산)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취소액에 관한 환급통지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위 개정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8_94518_510_v150.jpg&w=3840&q=75)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가산금 ㆍ중 가산금 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