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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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천시 지방세 심의위 새 구성… 납세자 권리구제·과세 적정성 심의
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해 시가표준액... 운영해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 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이천소식] 지방세 심의위 새롭게 구성, 위원 17명 위촉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9%252F02%252FNISI20260902_0002228441_web.jpg&w=3840&q=75)
[이천소식] 지방세 심의위 새롭게 구성, 위원 17명 위촉 등
경기 이천시가 2일 지방세 부과와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지방세 ...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등을...
![[위클리오늘] 이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2709_979849_163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최혜영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천시 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 지방세기본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비함 - 수정신고의 효력을 규정함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비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보완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함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를 보완함 -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