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함 -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 공무원도 헌법·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 공무원에게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공무원은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함 -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헌법기관의 장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예산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함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단체교섭이 결렬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 활동 보장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전임자 지위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교섭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효력 확대, 쟁의행위 보장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정년도과자는 해직 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노조에서 활동한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한 ‘노조 아님’ 통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기간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심의ᆞ결정 없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날에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심의ᆞ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