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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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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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 를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준으로 재편한다. 종부세 세 부담 ...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세금 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3%→2%*) * 연말정산...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고환율 피해기업·청년 사업자 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 사업자 는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못한 사업자 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 을 공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경정청구 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함 - 이에 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농어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과세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를 제거하고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면세효과를 최종소비자에까지 유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제도임 - 동일한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생산품목이 아닌 업종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중복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 - 정책적 목적으로 업종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현행 공제율은 102분의 2에서 109분의 9까지로서 그 차등 정도가 과도함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제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이 가중된 식품제조업계의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상향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