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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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수치료까지 헌법 소원… 정부 정책에 반발해 헌재 찾는 의사들
두고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양벌규정· 의료 광고 ·취업제한… 위헌 결정도 다수 반면 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련 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다. 2009년 의료 법 양벌규정...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 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2026 의료기기 정책, 제도, 행정 탈탈 털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 등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 의료기기 법 ...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산업 족쇄 풀고 적극 행정 뒷받침… 지역발전·전략산업 다잡기
뷰티 의료기기 도 허가 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불합치로 헌법재판소 에서 결정 난 지가 7년이 지났다.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법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알선을 금지하며,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의 수입신고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ᆞ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함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 의료기기 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 -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ᆞ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