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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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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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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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업 지원하는데 간판은 ‘창조경제’…창경센터 12년 만에 개명 추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가 지역 창업 전담기관의 한 유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서다. 논의는 중기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20_214884_2851_v150.jpg&w=3840&q=75)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보호 지원법 )과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별도의 복지진흥원이나 지역센터 설립 등 재정·전달 체계상의... 이어진 토론회에서 안원호 중소 벤처 기업 부 과장은 "현재 '소상공인 알림톡'을 통해 13개 금융기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폐업 후 동종 재 창업 , 1년 지나면 창업 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26일 중소 벤처 기업 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초기창업자들이 폐업ᆞ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음 -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동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