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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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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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다?
이날 국무회의 내용 중 이 대통령의 '휴경지 강제 매각 대상' 발언을 중심으로 , , 등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만약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면,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가...
하남시, 지방 세ㆍ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는 ' 지방 세 징수 법' 제11조와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의3에 따른... 체납액은 지방 세 36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 총...
야당·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대충돌..韓 거부에 탄핵안 발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제출)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정부 제출) ▲ 지방 세법 일부개정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및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금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