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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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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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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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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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 소득세 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상가 임대 결손금 통산 제한, 이제는 재검토해야...
공실 시대에 여전히 ‘불로소득’으로 보는 세법의 한계 상가 임대 결손금 통산 제한의 도입 배경 현행 소득세 ... 환급받는 ‘ 결손금 소급공제 ’ 제도 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유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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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1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조특법 §25의6 웹툰 제작비용 세액 공제 조특법 §25의8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85의6 최저한세 우대적용 조특법 §132① 결손금 소급공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인 횡령대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고 있음 - 횡령의 피해자에게 과세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과 가산세액을 해당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임 -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