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0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ᆞ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개발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움 - 이에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및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을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 -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ᆞ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ᆞ의료업자ᆞ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