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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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레일, 추석 승차권 암표 집중 단속…‘미스터리 쇼퍼’·‘제보방’ ...
한국 철도 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암표... 온 승차권 부정 거래 대응의 연장선이다. 코레일은 지난 설 처음으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도입해 암표 판매 자...
코레일, “추석 승차권 암표 거래 용납하지 않겠다”
한국 철도 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 때 승차권 이 부정 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에서 직접 구매자로 가장해 암표를 구매한 뒤 판매 자의 신원을 특정해 적발하는...
‘영화관 침체라더니…’ 치솟는 리셀가 현상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재 판매 목적으로 부정 입수 및 부정 판매 하는 행위... 당근마켓 역시 오프라인 암표와 철도 승차권 ,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티켓의 재 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 -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ᆞ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