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정숙 " 양육비 연체하면 여권 제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이 양육비 를 연체한 사람의 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된 업무가 소송 법률 지원에만 그치고 있고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된 업무가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에만 그치고 법적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대지급하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음 -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