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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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환자 치유 위한 전시회 개최 外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환자 치유 및 힐링을 위한 전시회 개최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9월부터... 방패코비치는 항균 탈취, 항곰팡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가 입증되어, 의료 현장에서 감염 확산을 ...
'비대면진료=혁신' 강조한 정부…"시범사업 개선·제도화"
작년 기준 공공기관 3곳(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및 860개 의료기관에서 올해는 1003곳, 2026년에는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 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별 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연 1회 치과 스케일링 보험 혜택, 올해 12월 31일까지 外
대구시의사회는 수도권 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역 환자들의 불편함과 지역 경제 손실을 막고자 대구... ' 포스터 제작ㆍ배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 로부터 국민 의 건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물량 부족은 물론, 동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준비의 부족으로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