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2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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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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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3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8-25
2104764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의 정책에 대해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컨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앱ᆞ콘텐츠의 소비자 가격이 20∼30% 가량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해지ᆞ환불 등에 관한 분쟁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조명희의원 등 12인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