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정보통신 생태계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함 -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주요 업무를 규정함 - 벤처와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이수인턴제’ 근거 규정 신설함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데이터기반 기술·서비스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육성?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함 -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을 마련함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 추진, 품질인증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부문 SW 사업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수주기업에게 귀속하게 함으로써 SW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특정 규모 이상 또는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인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거 마련 및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계획 수요예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 - 정보통신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