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UG, 공사 중단 보증이행 사업 장 현장 특별점검 실시
점검 대상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 사업 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 및 비상 재난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해당 현장은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이후...
서정대·양주 광적면 주민, 재난 대응 안전 망 구축…가래비시장 모의훈...
서정대학교가 경기 양주시 광적면 주민들과 손잡고 화재와 생활 안전사고 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지역... 이번 사업 은 주민들이 마을의 재난 ·생활 안전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고 위기 발생 시 이웃끼리 신속하게...
![[특별기고] 노인일자리 폭염 대응과 안전 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00ssd.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1973_214513_548.jpg&w=3840&q=75)
[특별기고] 노인일자리 폭염 대응과 안전 관리
이제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불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 이 되었다. 더욱이 2025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은 더욱 안전 하고 더욱 따뜻한 복지로 성장할 것이다. 사고 가 발생 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복구를 실시하여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접지의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 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