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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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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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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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 는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약물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의무는 없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전력자는 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독점으로 돈 번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은 '가시밭길'
새로운 사업자 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켰고, 모빌리티 경쟁을 약화시켰다. 한때 타다는 기존 여객 운송 ... 기존 사업자 였다. 당시 택시업계는 렌터카 시스템에 운전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예외...
11억 전기차 보조금 2억뿐… 벼랑 끝 시티투어버스 생태계
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에 따라 노선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이며 명백히 시내버스... 준공공재 성격의 서울시 시책 사업 인 만큼, 제조사가 구매를 원하는 운수 업체 누구에게나 신차를 공급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음주난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종사자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종사자의 유출입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ᆞ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ᆞ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의 업무수행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가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므로 휴업제도의 활용이 어려움 -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 - 시장ᆞ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버스 지입제를 근절하기 위해 운행정보 제출과 운행기록증 확인을 통한 현장 단속과 조합에 제출된 운행정보 분석을 통한 사후 단속을 가능하게 함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주기의 재검토 의무를 부과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서 전부인 경우 사업면허취소를, 일부인 경우 감차명령을 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처분이 과도하고 일부 처분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함으로써 수령·보관 등에 따른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