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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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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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2020년 제21대 총선 이래 반복적으로 진보 진영 내부에...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여성...
![[6·3 지방 선거 ] '빨간 나라' 넘어서려는 임미애 의원 …" 선거 제 바꿔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728592_546479_844_v150.jpg&w=3840&q=75)
[6·3 지방 선거 ] '빨간 나라' 넘어서려는 임미애 의원 …" 선거 제 바꿔야...
선거 구제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 임미애>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국회 에 들어왔다.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민생 의제에 집중하는 등 제도 의 효능감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게 아니라...
헌재 '3% 봉쇄조항' 위헌 결정…무엇이 달라질까?
헌재는 지난달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 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온 반면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유지해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 시 시ᆞ도별 평균 인구수를 고려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비례성 문제가 악화됨 -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