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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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장 "돌봄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대해서 부정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언론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저도... 발달 장애 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성건강 교육 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 김종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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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부정적 결과는 장기 리스크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AI는 교육 , 의료, 농업, 인프라 등에서 새로운... 소비자가 보험을 어렵고 불투명한 상품으로 인식 하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미래 고객 기반도 약해질 수...
![[청소년뉴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 대상 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2194_115592_1152.jpg&w=3840&q=75)
[청소년뉴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 대상 레...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4차 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빈곤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명문화 ▲ 교육기본법 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조항 재정비 등 3대 정책 제안문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ᆞ실시하고, 해당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ᆞ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ᆞ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신을 하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학업이나 연구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