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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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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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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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21114_3531178_43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없음 ◆ 감사원 감사원 장 공개 일정 없음 ◆ 서울시 서울시장 14:10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 현장 방문...
與 2차 종합특검 연장 법 상정…野는 필리버스터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했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 감사원 감사 ...
‘종합특검 연장 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한편,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 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종결동의안을 의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21일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결정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