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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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획량 중심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수부는 투입규제를 폐지·조정하고 어획량을 기반으로 한 산출량 중심의 어업 관리 로 전환하기 위해 조업 어선 과 해역별 어획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을 정확히...
![[지상중계] ' 수산 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어업인과 발맞출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dh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20241_27576_1031_v150.jpg&w=3840&q=75)
[지상중계] ' 수산 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어업인과 발맞출 수...
해양 수산 분야에서 환경오염 피해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국내외 의 사례가 소개됐다. '지속 가능 어업... 셋째, 기후변화 에 따른 수산자원 분포 변화 등 어장환경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허가 재조정을 포함한 어장...
2024 해양 수산 전망 | 총괄· 수산 ·어촌 "어업생산량 전년 대비 2% 증가 ...
이러한 생산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수용적 자원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어업 관리 강화가 밀도... 이에 대해 김현태 해수부 수산 정책관(국장)은 기후변화 로 인한 재해의 범위에 어선 어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어기 설정을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어구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번식ᆞ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