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사 1차 시험 장 공개…8월 29일 전국 11개 시험 장서 실시
부정행위자 는 해당 시험 이 무효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되며, 처분일로부터 3년간 법무사 시험 응시 자격 이 제한된다. 제3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 큐넷 정답 가안 공개...34회 시험 일정
①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 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 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29일 실시,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
①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 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 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ᆞ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