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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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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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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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취업 정보 부족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0일)] 동아대 권영빈 교수, ‘2026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1537399130571-2-684968.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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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안정적 으로 정착하고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동명대, 앵커사업 연계 ‘서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동명대학교(총장 이상천)는 지난 7월부터...
박희용 부산시의원 "재외동포, 노동력 아닌 지역사회 동반자로 바라봐야...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생활 밀착형 정주 복지' 관점에서... 박 의원은 "현재 부울경은 초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로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족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보육ᆞ교육 지원 규정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ᆞ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