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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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격해지던 '자디앙' 특허 분쟁, 특허권자 베링거가 먼저 판 접나
27일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특허 정보사이트 키프리스에 따르면 최근 베링거인겔하임은 특허법 원에... 만큼 이번 소송 포기가 향후 국내사의 자디앙 특허침해 리스크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칼럼] 두개의 재판: 서울・샌프란시스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658_214287_09_v150.jpg&w=3840&q=75)
[칼럼] 두개의 재판: 서울・샌프란시스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표준 특허 2건의 침해 가 인정됐다. 배상액은 특허 1건당 2,000만원... 그러나 한국의 특허권자 는 특허법 이 규정한 그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사실상 상실했다. 등록 특허 가...
![[칼럼] 두개의 재판: 서울・샌프란시스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ork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054_126814_3135_v150.jpg&w=3840&q=75)
[칼럼] 두개의 재판: 서울・샌프란시스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표준 특허 2건의 침해 가 인정됐다. 배상액은 특허 1건당 2,000만원... 그러나 한국의 특허권자 는 특허법 이 규정한 그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사실상 상실했다. 등록 특허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등의 입증 여부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입증의 한계로 인하여 원고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반 수준인 30%에 그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가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 -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자료제출명령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 법원은 당사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법원은 자료 소지자의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 제출 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법원의 지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가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 이외에는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 제111조에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