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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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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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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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여형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 법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 법원 지적재산권 법연구회·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편,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박영사(2024), 460].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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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창의성에 기반하여 보유하는 지적재산권 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기에 많은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과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 디자인 보호 법, 상표법...
"지식 재산권 침해 고소 기간 제한 없앤다"
지식 재산권 이란 흔히 말하는 지적재산권 과 동일한 용어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을 포함한 산업 재산권 과 저작권·신지식 재산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지식 재산권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적 창작물을 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민감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특허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실용신안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거짓 진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증거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년 넘게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과태료 집행에 의해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한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실용신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심판장의 퇴정명령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질서유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 제약사가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유지한 사건이 발생함 - 특허청은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직권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제약사가 조작한 실험 데이터로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넓혀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명령함 - 특허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남 -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법 개정이 필요함 -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관 등이 등록된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