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 설치,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 특례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 -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읍장, 면장, 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임용요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 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