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ᆞ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용역업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명령·요구 등을 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