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전 세계 냉장 운송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0.0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 정온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전 물류 보관ᆞ수송ᆞ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이 필요함 - 국내 정온물류 주요기술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ᆞ중견기업이 보유하여 정온물류 기술을 개발ᆞ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