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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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천 소방 서, 구급 대원 폭행 피해 근절 강력 당부
‘ 소방기본법 ’ 제50조와 ‘119 구조 ㆍ 구급 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추석 연휴 소방 대응태세 강화…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응급환자 신속...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는 화재 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소방 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 구급 등 필요한...
함안 소방 서 “ 구급 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근절 당부
현행 ‘ 소방기본법 ’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ㆍ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단순 구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구급대의 원활한 구급업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2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