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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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소식] 20일 오후 2시 ' 소방 차 길 터주기' 훈련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4%252F02%252F16%252FNISI20240216_0001482033_web.jpg&w=3840&q=75)
[전남광주소식] 20일 오후 2시 ' 소방 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차량 운전자들은 1차선 도로 또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바짝 붙여 일시 정지해야 한다.... 소방 본부는 화재 · 구조 · 구급 등 재난 현장 도착 '골든 타임'(5분 이내)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출동 중인...
소방 활동 무관 상습 전화에 골머리, 소방 당국 형사고발 대신 '계도'
소방기본법 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소방 과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소방 서 차고문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출동 가로막으면 징역 5년에 전 재...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 자동차의 화재 진압 및 구조 · 구급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출동을 지연시키는 것을 넘어, 고의로 화재 현장 진압 기구나 물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단순 구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구급대의 원활한 구급업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2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