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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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 소방 등 국가기관도 자체 항공기 정비할 수 있어야”
© 이광희 의원실 제공 = 소방 등 국가기관이 보유 항공기 를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119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에는...
도시탐색 구조 조정전문가 UC 과정-Ⅰ
이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과 ‘ 119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대구광역시 소방 안전 본부 구조구급 과장), 2020년 9월호 ‘도시탐색 구조 ’(심재철, 현 중앙 119구조 본부), FPN...
김용만 의원 “ 119 항공대 소방 헬기 내용연수 지정해야”
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119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 청장이나... 반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항공기의 기령을 15년 이하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방청장등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놀이, 그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없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큼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