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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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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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늘의 기록 넘어, 국가 유산으로… 공군사관 학교 국립공군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장 16조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즉, 우리가 방문하는 국립공군박물관은 국가 가 공인한 ‘ 국가대표 급’ 박물관이라는 뜻이다. 공군 성장사와...
![[삼라만상] ' 체육 복지법'의 필요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363690756_2445481_5514.jpg&w=3840&q=75)
[삼라만상] ' 체육 복지법'의 필요성
있어( 체육 인복지법제7조), 체육 인 중 일부만 이의 적용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역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체육 인 전체에게 적용되는 체계적인 의료·보상체계로는 보기...
남현희, 자격정지 7년에 "범죄도 아닌데 중징계…소송할 것"
황소정 인턴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 체육 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국민 체육진흥법 과 문화 체육 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 체육 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예방 및 관리가 중요함 - 학교에서 학생비만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인권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