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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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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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12일] 한성숙 총리 중소기업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848_155066_5339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2일] 한성숙 총리 중소기업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14:00 본관 245호) 정점식 원내대표... 과학 고등교육 부 장관 면담(16:00 정부서울청사) ▲ 과기부, 을지연습 자체준비 보고 회의(17:00 서울중앙우체국)...
"한 아이 후원, 한 나라의 교육 변화로"…초록우산, 세계 교육 협력 무대...
등록률도 19 % 수준에 그쳐 어린 시절부터 학습 격차가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아동이 수업을 받을 교실 등 교육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태풍, 홍수, 지진 등 반복적인 재난 으로 인한 수업 중단과...
![충남도, ‘AI 대전환’ 100대 과제 5조8900억 투입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3%252F18%252Fkuk20260318000214.jpg&w=3840&q=75)
충남도, ‘AI 대전환’ 100대 과제 5조8900억 투입 [힘쎈충남 브리핑]
지역 도시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기반 AI를 통해 재난 ·사고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통... 도 관계자는 “라이즈(RISE)사업은 대학의 혁신이 곧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고등교육 체계의 전환”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상황에 따라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음에도 등록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점은 불합리함 -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을 함께 감안하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ᆞ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ᆞ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