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임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임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임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