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ᆞ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함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아닌 단체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와의 계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 -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119조 및 제129조제1항)과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다양한 업종ᆞ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ᆞ위탁기업 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 주요 원재료를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함 -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 -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