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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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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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과 임차인의 해지권을 규정함 -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기간을 연장함 -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비하여 계약 시 연체료율을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를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기한을 한정하고,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비록 3기에 이르는 차임 연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임차한 건물이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10조의7에 의하여 감정평가된 권리금 등을 고려하여 퇴거보상을 하여야 함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권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