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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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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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응급 실 진료 등 처치 실시 정보 휴대전화 문자로 받는다
임종득 의원은 2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응급 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 현행법은 응급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 및...
EMR 무단열람 추적 강화된다… 의료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응급의료 법·감염병예방법· 의료 기기법 등도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서울대병원, 난치성 구강건조증 근본적 치료 융합 시스템 개발 外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 의... 구체적으로 " 현행법은 지도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을 귀속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