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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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헛바퀴 도는 탈북민 고용… 중앙행정기관 절반이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08304.jpg&w=3840&q=75)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탈북민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요건 바꿔 채용 문턱 낮춘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지원 및 생활보호, 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해당 지원기관들에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는 실정임 - 실태조사 결과 및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