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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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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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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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24_108786_574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4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과 사업장 보건 환경관리, 학생건강검진까지 폭넓은 예방 의료 서비스를... 김영남 권역 모자 의료센터장은 "임산부와 신생아는 응급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병원계 소식] 7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8831_108128_532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역 내 유일한 '지역 모자 의료센터'로서, 3명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와...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추론기반 AI(agentic AI)'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전북대병원 NICU 책임자 사직에 분만 흔들 "도미노 시작"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 복지부 장관의 직권 개입을 통한 호남권 긴급 인력 지원과 법적 보호 패키지 발효를 촉구했다. 중증 모자 의료센터 호남권 우선 배정 및 분만수가 400% 현실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전ᆞ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보다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ᆞ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요함 -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ᆞ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의무를 강화하여 매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ᆞ관리하도록 함 -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손해사정사등이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한 경우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 부과 사유를 한정하고 있음 - 손해사정사등이 다른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쳐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