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은 경마중단의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임